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태국 대법, 탁신 전 총리에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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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12 09: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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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태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사진)의 2023년 부실 복역 논란과 관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최근 탄핵당한 데 이어 그 자신까지 재수감되면서 지난 20년간 태국 정치를 좌지우지한 탁신 가문의 위세가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국 대법원은 이날 탁신 전 총리가 2년 전 선고받았던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가 아닌 병원에서 지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으며 그가 병원에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병원의 치료 절차에 개입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탁신 전 총리를 즉각 방콕 내 교도소에 가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재판 직후 교도소행 차량에 탑승했다. 탁신 전 총리는 변호인단을 통해 “오늘부터 내 몸은 자유롭지 않지만 조국과 국민을 위한 생각의 자유는 있다”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2023년 8월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심장질환 등을 호소해 수감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후 왕실 사면을 받아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년간 태국 정치 지형을 형성해 온 인물이지만 최근 패통탄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임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AP통신은 “패통탄이 낙마함에 따라 탁신 가문이 행사해온 정치적 영향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여름, 손글씨로 써 내려간 10장 분량의 독자 편지를 받았다. 윤석열의 내란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는 시국을 나름 면밀히 진단하고, 윤석열에게 정권을 바친 배경을 분석했다. 4월혁명으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혁명의 주체가 아닌 민주당이 정권을 ‘주워서’ 5·16 반동 세력에 뺏겼고, 촛불혁명 때도 민주당이 정권을 거저 주워서 윤석열 반동 정권에 내주었다고 비분강개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도덕적 타락을 개탄했다. 특히 586(50대 나이,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을 매섭게 질타했다. 만약 윤상원, 박관현 열사가 살아온다면 전두환·노태우 잔당들을 쏘기 전에 586을 먼저 쏠 것이라고 했다. 전·노 잔당은 광주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86패당은 광주의 정신을 못 박았다고 탄식했다. “젊은 피로 수혈했던 286은 사자였지만, 386은 여우가 되었고, 486은 개가 되었고, 586은 하이에나가 되었습니다.”
과한 비유 같다. 하지만 젊은 날 사자처럼 용맹스럽던 투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형편없이 구겨질 때는 독자의 편지가 떠올랐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여의도의 하이에나. 얼마 전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들켰다. 보좌관 명의로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사전에 인지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다. 당의 실세들이 피해자를 회유하며 적당히, 어물쩍 넘기려다 만파를 불러왔다. 그들은 피해자와 이들을 돕는 당원들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배은망덕한 것들.” “너 하나면 되지, 왜 여러 사람 고생시키느냐.”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따돌렸다. 이에 낙담한 강미정 대변인이 당을 뛰쳐나갔다. 시민대표로 영입됐던 조윤정 전 최고위원은 SNS에 강 대변인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올렸다.
“그 강단 있고 씩씩하던 강 대변인, 그날 나는 강대의 눈물을 두 번 보았다. 기자회견 당시 강대의 눈물은 ‘포효’였다. 저 멀리서도 그 몸 떨림이 느껴졌다. 그간의 회한이 느껴졌다. (회견이 끝난 후) 커피숍에서의 눈물은 ‘미안함’이었다. 아직 어린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그 어린 자식들을 돌봐주시는 친정엄마에 대한 죄송함이었다. 아직 탈당한다 말을 꺼내지 못한 친정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그러나 나는 안다. 강대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약자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한 정의로운 엄마 강미정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란 것을. 강대의 부모님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한다. 강대의 아버지께서 그날 기자회견 방송을 보시고, ‘조마리아 여사(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기도’를 두 번이나 보내주셨다고 한다.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강 대변인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성비위 전말을 비틀어 전하겠는가. 다른 복선이 있다면 어찌 칼날 위를 스스로 걸어가겠는가.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침묵하고 있다. 아무리 조국의 사당이라지만 당권파의 전횡을 꾸짖는 이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약자 편에 섰던 정의로운 강미정’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상대를 몰아치던, 방송에 나가 바른말을 하던 맹장들이 포진하고 있건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다. 조국을 비호하는 말만 들려온다. 이제 조국혁신당에 혁신은 사라지고 조국만 남았다.
이번 성비위 사건은 패거리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 속에는 도덕 불감증, 권위주의, 위선, 내로남불 같은 것들이 붙어 있다.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노회한 꾼들이 활개를 치며 정치 신인들의 꿈과 열정을 짓밟고 있다.
앞으로도 초심을 팽개치고 돈과 권력을 좇아 여의도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볼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힘 있는 여당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국민의힘은 모여 있으나 사실상 뿔뿔이 흩어져 있어 지리멸렬하다. 하이에나들이 준동하기 좋은 때이다.
개혁의 동력은 내부에서 나온다. 정치의 요체인 ‘멀리 있는 자 오게 하고, 가까이 있는 자 기쁘게’(공자) 하려면 외부보다 내부가 튼실해야 한다. ‘빛의 혁명’의 걸림돌은 극우 세력이나 야당의 반발이 아니다. 진보 진영의 나태와 도덕적 결핍이 더 위험하다. 한국 정치의 주력인 586은 자신의 발밑을 보라.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에 닥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모두 요동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민원 전담부서’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일고 금융위원회는 갑자기 세종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술렁이는 모습이다.
금융업계에서도 상대해야 할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금소원의 분리 신설과 관련해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는 제도 개편의 피해자가 되고 실질적 권익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e메일을 보내 직원들을 다독이면서도 향후 우려 사항을 적극 의견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전 직원 대상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금소원이 분리 신설되면 검사·감독 기능이 중복되고, 금소원은 ‘민원처리 전담부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금소원이 바로 만들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당국 안팎을 술렁이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위가 나눠지는 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만 금소원 신설은 법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어 통과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 개편 초안을 만든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통화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트리거’(뇌관)도 많아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의 경우, 입법 절차가 필요치 않아 비교적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금감원이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개편안은 오히려 정치적 입김 등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는 방향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위에서도 국내 금융정책 기능의 재정경제부 이관과 금감위로의 전환을 두고 동요가 일었다.
조직 개편 발표 전까지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조직의 효용성을 증명했으나, ‘해체’에 가깝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당장 재경부가 있는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수 있으니 서로 걱정을 토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도 “금융권을 맡는 정부조직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되다 보니 사실상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일이 터지면 대응해야 할 기관이 늘어나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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