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일하는 모습 찍어다 “너네 불륜관계 알아”···거짓으로 동료 협박한 전직 경찰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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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12 10: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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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지구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대전에 있는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지난해 3월 동료 남녀 경찰관 B씨와 C씨에게 “누군가 둘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 돈을 입금해야 할 것 같다”고 겁을 줘 20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하기에 앞서 A씨는 지구대 폐쇄회로(CC)TV를 무단으로 열람해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은 단순히 업무를 위해 지구대 주차장이나 사무실에 오가는 장면이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뒤 본인 계정을 초대했다.
이어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CCTV 촬영 사진과 함께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안다. 그들은 경찰청 특별경보가 발령돼 있는데도 초과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둘의 관계를 포털사이트에 유포할테니, 이 대화방 내용을 B씨와 C씨에게 알려주라. 조건은 200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직접 채팅방을 개설해 본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서는 마치 제삼자에게 협박받은 것처럼 자작극을 꾸민 것이었다.
A씨는 이어 B씨에게 전화해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리며 “둘 때문에 나까지 협박받고 있으니, 내 계좌로 빨리 20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C씨에게도 “불륜이 유포될 것 같다”며 겁을 줬으나, 결국 자작극이 발각돼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지구대 CCTV 시스템에 침입해 사진을 찍고, 이를 악용해 1인 2역을 하는 공갈미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경찰직에서 파면됐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법리구성 과정에서 관련 판례 검토와 해외 정보기관 비교·분석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직무유기뿐 아니라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면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판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선 층간소음 갈등이 흉기난동으로 번져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제대로 대응 및 진압하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당시 중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일시적으로 현장을 이탈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약 3분만에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법원은 “진압했어야 했던 범죄에 비춰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특검은 약 3분 정도 현장을 이탈한 일선 경찰공무원에게도 법원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며 직무유기죄를 엄격하게 물은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례 등을 토대로 국정원장의 지위와 책무를 고려하면, 조 전 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정황이 더욱 뚜렷하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약 1시간30분 전쯤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정원법 제15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와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촘촘히 따져보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성격이 유사한 해외 정보기관 비교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BI 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임기를 2년 넘게 남겨둔 채 사임한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은 지난 1월 고별 연설에서 “FBI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파성과 정치를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레이 전 국장은 2021년 첫 임기가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했고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전 자진 사임했다.
미국에선 또 FBI를 비롯해 정보활동에 참여하는 연방기관의 수장은 모든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미 의회 정보위에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정보감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FBI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의 정보기관에 대해서도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허위로 서면 답변서를 꾸며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조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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