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정부, 미국에 한국인 대상 ‘특별 취업비자’ 등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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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12 07: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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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통한 취업을 묵인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취업비자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현시점이 이런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한국인 300여명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TA의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B-1 비자로는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훈련 등은 가능하나 건설 현장에 취업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수개월이 소요되고, 발급이 연간 8만5000개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발급 대상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비자 체계 개선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8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인 석방 문제를 해결하고 비자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전문직 취업비자의 특별 할당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이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는 1994~2003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협정 내용에 비자 할당을 명시했다. 호주는 2005년 미국 내 입법을 통해 할당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다.
정부는 현재 한·미관계를 비자 제도 개선에 유리한 환경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대미 투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 실행을 위해 원만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대미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걸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긍정적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뉴욕에서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첫 정상회담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점에도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가 별도 할당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가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거와 달리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에게만 최대 1만5000개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국 동반자법’ 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작업도 벌여왔으나 진척이 없었다. 지난 7월에도 미국 하원에 해당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10일 오후 11시30분(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300여명의 한국인을 싣고갈 버스 8대가 도착해 대기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등이 현장에 나와 차에 생수 등을 싣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버스는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제공한 것이다. 당초 ICE는 자신들의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길 요구했지만, 한국 측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됐다.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은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300여명의 한국인 직원을 체포 구금했다. 이들은 1주일 만에 구금시설 밖으로 나와 11일 정오쯤 애틀랜타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는 전세기를 탈 예정이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이 재차 부분 파업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추가 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9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7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파업은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10번째로 벌이는 파업이다. 노조는 오는 12일까지 매일 7시간씩 파업할 예정이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7월 18일 기본급 13만3000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전망되는 이익 배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노사 간 쟁점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산 차질도 현실화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 기간 조선 건조 현장(야드) 도로에 오토바이를 수시로 배치하면서 조선 블록(선박 제작에 필요한 구조물) 이동과 기자재 이송 등이 때때로 막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한 현대차 노조도 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5일 각각 2~4시간 동안 파업을 벌인 바 있다.
파업 여부와 수위는 이날 쟁대위에 앞서 열리는 노사 간 교섭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성과급(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이 여전한 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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