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뭐라고?’ 되묻는 어르신 늘어가지만··· 청력 저하 대책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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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12 20: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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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고령화 시대 난청 인구가 늘면서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이과학회는 9일 ‘귀의 날’을 맞아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열고 고령화로 청력 저하를 경험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등도 이상 청각장애를 받은 경우에만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고도 난청 환자의 수술 치료에 적용되는 수가도 낮아 치료에 어려움이 큰 현실을 지적했다. 올해로 59회째를 맞는 귀의 날은 귀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62년 처음 제정됐다.
학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0%는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청력 저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의사소통 단절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경도 난청은 환자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고 보청기 착용을 지원하는 대책도 없어 간과하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보건 비용을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박무균 서울대병원 교수는 “경도 난청일 때도 소음 환경에서의 청취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말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과도한 집중력이 소모되어 학습 및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며 “난청 기간이 길수록 뇌의 청각피질 가소성은 줄어들고 청각 재활의 효과도 떨어지므로 난청이 경미하더라도 보청기를 조기에 착용하는 것이 뇌 기능 보호와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난청이 특히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문일준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난청은 치매 위험 요인의 약 8%를 차지하지만 조기에 교정할 경우 치매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노인성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고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보청기를 통해 청각을 보조할 수 있는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인공지능 기술과도 결합하면서 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사방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소리 중 특정 방향의 음성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배경 소음은 줄여 대화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음량·음질 등을 간단히 조절하고 활동량 추적, 낙상 방지 등의 기능까지 제공하는 제품도 나왔다.
이현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귀 안에 소형 마이크를 넣어 실제 들리는 소리를 측정하고 주파수별 최적의 증폭 값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고 만족도 높은 청취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며 “보청기와 청각 보조 기술은 단순히 소리를 키워주는 단계를 넘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관리의 한 축으로 포함되는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기술의 발전에도 인공와우 수술과 유양동삭개술 등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가 해외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고 전임의 지원도 급감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선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진이 난청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는 “청각장애인 등록 제도, 보청기 급여 지원,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등 국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난청관리법을 제정해 한국 고유의 난청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환자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총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집권 노동당이 승리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극우 포퓰리스트 전진당의 약진은 향후 정치 지형을 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 노동당이 28.2％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하며 전체 의회 169석 가운데 52석을 확보했다. 노동당과 연대하는 4개 정당을 합친 ‘좌파 연합’은 총 87석을 차지해 과반(85석)을 근소하게 넘겼다. 2021년 총선에서 확보했던 100석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스퇴레 총리는 재선이 확정되자 “접전을 예상했고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며 “우파 물결에도 사회민주주의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집회에 모인 지지자들은 “4년 더”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스퇴레 총리의 총선 승리는 각종 위기와 불안 속에서 가까스로 얻어낸 결과였다. 그의 첫 임기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생활비 급등에 더해 탈세, 주식 거래 은폐, 윤리 규정 위반 등 스캔들로 각료들이 줄사퇴하며 흔들렸다. 스퇴레 총리는 당 지지율이 추락하자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를 재무장관에 기용하는 내각 개편을 지난 2월 단행했다. 가디언은 스톨텐베르그의 합류가 노동당에 큰 힘을 보탠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이 경제에서 외교·안보 이슈로 옮겨간 것도 스퇴레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요하네스 베르그 노르웨이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에 “스퇴레가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변했다”며 “국민이 그의 국제 문제 경험과 역량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극적인 승리에 대해 가우테 뵈르스타 셰르브 노동당 청년조직 대표는 “노르웨이 정치사에서 손꼽힐 만한 대반전”이라며 “1년 전만 해도 노동당은 끝장난 줄 알았는데 스퇴레 총리가 재선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인 190만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반이민을 내세운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전진당은 득표율 23.9%를 기록하며 제1야당으로 도약했다. 직전 총선에서 11.7%에 그쳤던 지지율을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끌어 올린 것이다. 전진당은 반이민 정책 강화, 부유세 폐지,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등을 내세우며 특히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얻었다. 이 같은 약진은 최근 유럽 전역에서 확산하는 반이민 정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비 리스타우그 전진당 대표는 “오늘 밤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축하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스퇴레 총리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앞으로 4년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해왔다며 관련 답변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입시를 포함한 교육 정책이 워낙 민감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인데, 여러 이슈에 분명한 의견을 밝혀 온 이 대통령이 교육 철학에 있어선 소극적으로 답하는 모습에 “교육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시제도의 변동 가능성과 교육 철학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입시 정책은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라며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에는 별로 큰 비중은 없다.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교육 문제는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를 안 한 측면이 있다.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보자고 한 건데 국교위가 정상화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좋겠다. 저는 어차피 교육 전문가는 못 되니까”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는 발언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이 논쟁적인 교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교육 정책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만큼 자칫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 문제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두고선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과잉경쟁이 심각하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문제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없어 무슨 정책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교육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토론을 제안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직전 정부에선 대통령이 교육 분야의 전문가처럼 발언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정부는 의사결정을 민주적 절차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교육부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장기적 관점의 교육 방향이나 이슈를 차근차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로 공을 넘긴 것을 두고선 평가가 나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통령 자신이 모르는 분야이니 국교위라는 공식 기구에 일임한다면 국교위도 탄력을 받아 10년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교수는 “국교위는 구조적으로 위원 선발이나 지명 과정이 정치권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통령실이나 교육부가 정책적인 부분을 보다 책임 있게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교위에서 논의하겠다고만 하면 산으로 갈지 강으로 갈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일정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방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 시행하자”며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이 AI 적응·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학년 때부터 관련 교육을 하자는 취지다.
AI 교육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박 교수는 “공교육에서 AI 기본 소양과 태도를 배우는 과정은 중요하다”며 “AI에서 파생되는 여러 범학문적 문제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전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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