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수원시,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 기조에 부응

수원소년재판변호사 경기 수원시 집행부와 시의회 여야가 출산지원금 확대와 무상교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와 시의회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형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이다. 수원시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사회’에 부합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다.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11월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무상교통’은 70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확대’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여야 간 합의와 협치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협의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접근하는 대일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조치가 “그들(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향후 북한과 관계 회복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며 남북관계의 얼어붙은 현실을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된다”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바운더리(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일본 정부와 관계에 대해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되면) 거기에 맞춰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사회·경제 민간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의 경제 분야 분야에 새로운 협력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했는데,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며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당 독재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집권 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기 수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선비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졸속 추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후속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왔나”라며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정말 막았냐”라고 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라며 “자화자찬한 정상회담의 결과가 고작 이거냐”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부 재정사업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반경제·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내내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외치자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 정당” “윤석열”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협치를 빌미로 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다”며 “연설문 중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치환하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었다”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 시위에 다름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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