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114% 부채 짊어진 프랑스···신임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예산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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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12 20: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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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인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사이에 다섯 번째 총리다.
엘리제궁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총리가 “프랑스의 독립성과 국력을 지키고 국민에 봉사하며 정치·제도적 안정을 통해 국가 통합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신임 총리에게 의회 정당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정책 결정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에서 정계에 입문했다가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집권과 함께 입각해 집권 여당 르네상스로 당적을 옮겼다. 마크롱 1기 행정부에서 생태부 차관과 해외영토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2기 행정부에서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2기 첫 총리인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서 국방장관으로 기용된 뒤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에서 연이어 유임되며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총괄해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르코르뉘 총리에 대해 “정치적 성과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크롱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왔다”며 “국방 예산과 정책 집행을 일사불란하게 이끌며 대통령의 ‘분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의회 내 다양한 세력과 소통할 줄 아는 ‘타협의 기술자’로 평가를 받는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2026년 예산안 합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바이루 내각이 붕괴했다. 이 과제는 르코르뉘 총리에게도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정치적 입지가 약화한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당 등 좌파 진영은 그를 마크롱 대통령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치부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엑스에 “의회와 유권자, 정치적 품위를 경멸하는 이 비극적 희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뿐”이라고 맹비난했다. LFI와 연대한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 역시 “마크롱 대통령은 점점 더 핵심 측근들만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 국민을 무시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LFI, 녹색당, 공산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하원에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신임 총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극우 국민연합(RN)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 중 하나다. 그는 마린 르펜 RN 의원과의 비밀 만찬 등 밀착 행보를 보여 “극우와 거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르코르뉘 총리는 엑스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의 신뢰에 사의를 표하며 국민에게 “여러분의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엇갈린 행적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 전 대표의 저서 등을 통해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당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대조했다. 분석 결과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공지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당사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꾸면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행보는 상반됐다. 한 전 대표는 당대표 명의로 위헌·위법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월 출간한 회고록 <국민이 먼저입니다> 등을 보면,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20~30분 사이 여의도 당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당대표 명의로 입장이 나갔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테니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자’고 요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일단 반대했다. 이후 오후 11시30분쯤 두 사람은 모두 국회로 향했으나 한 전 대표는 당대표실로, 추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로 각각 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0시46분쯤 최초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 이후 오후 11시9분쯤 국회에서 당사로 장소를 한 차례 바꿨다. 오후 11시33분쯤엔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 이튿날인 12월4일 오전 0시3분쯤 다시 당사로 바꿔 공지했다. 총 세 차례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대표실에 있던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58분쯤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본회의장에 와있던 의원 일부가 추 전 원내대표 공지에 따라 당사로 이동해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자, 주진우·우재준 의원 등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공지를 전했다.
당시 이 단체대화방에는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12월4일 오전 0시6분), ‘국회 본회의장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합니다’(오전 0시7분),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 대표 지시입니다’(오전 0시10분) 등 총 여섯 차례 공지가 전달됐다. 비슷한 시기 ‘당사로 모이라’는 추 전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공지 문자메시지도 뒤섞여 세 차례 정도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회고록에 “원내대표발로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모이라는 메시지가 몇 차례 발신됐고,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했다”며 “이런 메시지 혼선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올 의사가 있는 의원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나중에 몇몇 의원들이 그런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하고 이후 한 전 대표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그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여섯 차례 본회의장 소집 공지를 보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비슷한 시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바꿨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 지도부의 상반된 메시지가 동시에 전파돼 혼선을 빚으면서 의원들의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 역시 방해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 4일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선 한 전 대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각도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참고인을 법원에 소환해 신문할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한 전 대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버스 등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불에 타면서 차 안에 있던 2명이 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평택제천고속도로 인천 방면 평택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와 버스 등 4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1t 화물차와 1.5t 화물차 등 2대가 모두 불에 탔고, 각 차량 내부에선 운전자 1명씩 모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1.5t 화물차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충격으로 밀려난 버스는 앞에 있던 5t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1t 화물차가 1.5t 화물차를 뒤에서 재차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로 이어졌다.
차량 화재는 1t 화물차에 실려 있던 스프레이 제품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1.5t 화물차에 불이 옮겨붙어 2대 모두 전소됐다. 5t 화물차와 버스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방 주시 소홀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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