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고무보트 밀입국 중국인 전원 검거···브로커에 수백만원 건네고 들어와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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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주 해안을 통해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에 들어온 뒤 선박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 충북 청주의 지인 원룸에 머물고 있었으며 해경이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로써 지난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출발해 9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남녀 6명이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중국 내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건네고 입국한 뒤 국내에서는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밀입국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서는 주민이 고무보트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유류 통 12개와 구명조끼 6벌, 중국어 표기가 된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확인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에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현재 한·미 간 무역합의에 따라 인하된 15%가 아닌 애초 책정한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달러(약 764조7200억원)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 10조달러(약 1경3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구금·체포한 것이 이러한 건설에 쓰일 인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와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