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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1년 7월 6일 기록한 직전 국내 증시 역대 최고 종가(3305.21)를 넘어선 것이다. 1980년 1월 4일을 시가총액 100포인트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45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이날 출발부터 3300선을 돌파했고, 한때 3317.7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지난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장중 코스피 역대 최고점(3316.08)을 뛰어넘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약 2727조원으로 사상 최고기록을 세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만 1조3811억원 가량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9029억원을 사들여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를 역대 최고가까지 끌어올린 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당초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운 게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힌다. 이달 말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등 국내 정책적 기대감도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이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외적으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와 달러에 대한 의구심으로 원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 자산이 강해진 영향이 있다”며 “대내적으론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높이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은 상승했다. 삼성전자(1.54%), SK하이닉스(5.56%),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현대차(0.68%), KB금융(7.01%), 기아(0.47%), 두산에너빌리티(0.64%) 등은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5.56%)는 7거래일 연속 상승해 30만4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두달만에 ‘30만닉스’를 탈환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 대비 8.18포인트(0.99%) 오른 833.00에 장을 마감했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위헌정당 해산 대상 될 수도”협치와 내란 단죄 구분 밝혀“개혁의 골든타임에 이뤄내야”
국민의힘, 연설 중 고성·항의“협치 말하며 정쟁 선포”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의 절연 및 대국민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등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신속 처리도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및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강조된 협치 기조와는 별개로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치적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내란 청산을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날 연설은 내란 청산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구분하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3대 개혁 중 사법·언론 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덧붙였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로 큰 틀이 잡힌 검찰개혁안을 두고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반드시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개혁의 ‘타이밍’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이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대표의 연설 중 여러 차례의 고성과 항의가 나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경청해 달라. 좀 조용히 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협치를 말하며 정쟁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는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연설에는 민생도, 협치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내란 프레임과 정치보복 집착부터 거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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