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시,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 기조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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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9-12 15: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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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수원시 집행부와 시의회 여야가 출산지원금 확대와 무상교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와 시의회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형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이다. 수원시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사회’에 부합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다.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11월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무상교통’은 70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확대’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여야 간 합의와 협치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협의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향한 포섭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4명에 불과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외설 편지’가 공개된 이후 진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나체를 그려 놓은 듯한 해당 편지에는 ‘Donald(도널드)’라는 서명이 휘갈기듯 쓰여 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아니다. 대통령은 절대로 그 수표(엡스타인 편지를 의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명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그래 왔다”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 입장은 (WSJ와의 명예훼손 소송) 법정에서도 주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 등 공식문서 서명에 ‘Donald Trump’라고 성과 이름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백악관 주장과 달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편지 속 ‘Donald(도널드)’ 서명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서명과 매우 비슷하다고 전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Donald Trump’ 서명을 최근 즐겨 쓰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 취임 전 보낸 여러 편지를 보면 이번에 공개된 편지처럼 이름만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WSJ는 짚었다. 그러면서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0년 11월 힐러리 클린턴에게 상원 의원 당선을 축하한다고 보낸 편지, 2006년 4월 조지 콘웨이 변호사에게 보낸 감사 편지 등과 대조한 결과 이번 편지 속 서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WSJ는 편지에 손으로 그린 듯한 여성 나체 윤곽선도 트럼프 대통령이 2004년과 2017년 자선 경매에 내놨던 빌딩 그림과 필치가 같다고 짚었다. 편지에 쓰인 “수수께끼는 결코 늙지 않는다, 그거 눈치챘나”라는 표현, “친구란 원더풀한 것”이라는 표현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저서와 연설에서 ‘수수께끼’(Enigmas), ‘원더풀’(Wonderful·놀랍거나 멋지고 훌륭하다는 의미) 등 수사를 자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전날인 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유산 공동집행인 변호사들이 제공했다면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다. 여성 신체 윤곽선이 그려진 이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보낸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편지의 존재를 처음 보도한 WSJ 등에 대해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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